약정의 개념
조합원이 조합과 보증거래를 하기 위하여 조합 소정서식에 의한 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를 약속하는 조합원과 조합간의 계약
약정의 종류
한도거래약정
- 조합원이 일정기간 동안 약정한도 내에서 수시로 보증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하는 약정
개별거래약정
- 조합원이 당해 보증건에 대해서만 보증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하는 약정
약정의 체결
한도거래약정
- 한도거래약정의 체결은 다음 방법 중 조합원의 상황에 따라 적정한 방안을 선택하여 체결가능
| 구분 | 보증한도 | 약정조건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안 | 신용보증한도 | - 대표자입보 | 신용평가를 통해 입보없이 신용으로 보증거래 |
| 2안 | 신용보증한도 + 입보보증한도 | - 대표자입보 - 담보 또는 연대입보 |
담보 또는 연대입보 여력에 따라 전체보증한도까지 약정가능 |
- 보증한도(단위 : 출자금의 배수)
| 구분 | AAA | AA | A | BBB | BB | B | CCC | CC | C | C-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용 보증한도 |
입찰 하자 보증 | 40 | 40 | 40 | 30 | 21 | 16 | 10 | 5 | 3 | 2 |
| 지급계약기타보증 | 40 | 40 | 40 | 30 | 21 | 16 | 10 | 5 | 3 | 2 | |
| 소계 | 80 | 80 | 80 | 60 | 42 | 32 | 20 | 10 | 6 | 4 | |
| 전체보증한도 | 80 | 80 | 80 | 80 | 80 | 80 | 64 | 56 | 40 | 32 | |
- 기타보증은 차액보증·지급보증의 보증·자재구입보증을 말함
- 보증한도는 조합원 매출액의 8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자재구입보증 한도는 지급·계약·기타보증 한도의 20% 이내로 함
- [1안] 신용보증한도 약정
- 조합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보증한도 내에서 약정을 체결
- 약정조건 : 대표자(또는 실소유주) 개인자격 입보
- [2안] 입보거래한도 약정
- 조합원이 신용보증한도를 초과하여 입보를 통해 전체보증한도까지 약정체결 가능
- 약정조건 :
- 대표자(또는 실소유주) 개인자격 입보
- 신용보증한도 초과분에 대해 일정수준의 담보제공 또는 적정한 연대입보
개별거래약정
- 조합원이 당해 보증건에 대해서만 보증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
- 약정조건 :
- 보증종류별 신용보증한도 내에서는 대표자(또는 실소유주) 개인자격 입보
- 신용보증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담보제공 또는 적절한 연대 입보
연대보증인의 자격
조합원
- 조합원은 타 조합원 1개사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에 저촉받지 않는 조합원이어야 함
- 현재 조합원의 제명 및 권리정지처분 규정상의 권리정지 또는 업무거래정지 조합원
- 신용등급 10등급 이하 조합원
연대보증사
- 조합원은 타 조합원 1개사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에 저촉받지 않는 조합원이어야 함
- 현재 조합원의 제명 및 권리정지처분 규정상의 권리정지 또는 업무거래정지 조합원
- 신용등급 10등급 이하 조합원
개인연대보증
- 개인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에 저촉받지 않는 자로서 대표자를 제외하고 최대 3인까지 연대입보 가능
- 재산상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, 예고등기, 환매특약 상태인자
- 재산세 10만원 미만이며 연간소득 25백만원 미만인 자
- 약정조합원사의 임직원
- 비외감기업의 임직원
- ※ 연대보증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기업규모, 기업건실도 등을 고려하여 연대보증능력을 결정함
담보물
보증채무약정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은 정기예금증서, 정기적금증서, 국·공채, 보증사채, 부동산 등 조합이 인정 할 수 있는 담보물로 하며, 담보가치는 조합의 소정기준에 의거 평가함
약정시구비서류
-
약정시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약정인(조합원) - 약정서(조합소정양식)
- 법인인감증명서
- 개인인감증명서(대표자)
- 세목별과세 증명서(대표자)
- 사용인감계출서(신규조합원 또는 인감변경에만 제출)관련양식다운로드 연대보증인 기업 - 연대보증신청서
- 기업현황표 및 기타 평가자료일체
- 법인인감증명서(법인기업)
-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(개인기업)관련양식다운로드 개인 [재산세 자격기준입보의 경우]
· 세목별 과세증명서
· 해당 물건 등기부등본
· 개인인감증명서
[근로소득 자격기준입보의 경우]
· 근로소득원칙징수 영수증
· 재직증명서
· 개인인감증명서
- ※ (주) 연대보증신청서 및 신용평가자료 일체는 약정체결 약1개월 전 사전제출 필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