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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공개자료실 > 관계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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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합보증서는 다음과 같은
법적근거에 따라 발급되며, 정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, 민간기업 등 거의 모든 보증수요처에서
활용되고 있습니다. |
산업발전법 법제처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입찰보증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시행령 제37조
- 계약보증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시행령 제50조
- 하자(보수)보증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
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
국고금관리법
국고금관리법 시행령
- 지급보증 : 재정경제부 회계예규(선금지급요령) 제3조
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
- 성능보험 :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
법률 제11조의3
부품·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- 신뢰성보험 : 부품·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31조
제조물책임법
NEP(신제품)통합인증요령
| 관계법령
/ 요령 |
다운로드 |
| 자본재공제조합 정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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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뢰성평가인증사업 운영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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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제품(NEP)통합인증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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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
구매촉진 운영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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